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법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 그리고 가분 채무 LG 구광모 회장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틀리고 재산의 분할은 제로섬 성격이 있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요즘 MZ세대는 독자가 흔하지만 그전 세대만 해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70~80년대 만 해도 4인가족이 표준이었으며 그 이전 부모님 세대에는 대부분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 된다. 이처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정의 및 장단점 (집행력)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은행이 아닌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차용증 작성사인간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국세청 조사를 대비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이 있어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 주요 내용]원금, 차용일, 변제기한, 이자(무이자의 경우 무이자대출임을 표시함) 필수채무자의 서명 및 날인 필수(인감증명 날인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음)기한.. 상속재산의 분할, 특별수익자 및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이 금전이면 상속분만 공평하게 정해졌다면 상속재산 평가의 시점이나 분할에 대한 이견 없이 상속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재산은 금전보다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어는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할지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및 상속분 계산을 위한 특별수익자 그리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 :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언급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에 의하여.. 대습상속, 본위상속 및 상속 결격과 상속분 계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동법 제1003조에 의거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②직계존속과 배우자, ③배우자 ④형제자매, 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정해진다. 여기서 같은 상속인이라도 어떤 순위에 의해서 상속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상속분이 틀려진다. 오늘은 상속분과 대습상속 및 본위상속 그리고 상속결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본위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민법 제1000조 본디의 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속인의 경우가 해당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 유언장 작성 방식 및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형식 요건 유언이란 본인의 사망 후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생전의 최종적 단독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며 법률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요하고 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및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민법상 유언과 유훈(遺訓) 강남구 도곡동 ㅇㅇㅇ 아파트는 장남 XXX에게 증상상속한다. 장남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1과 2를 남겨 두시고 돌아가셨다면 민법상으로 둘은 같은 유언으로 볼수 있을까? 1의 경우 유증(遺贈)으로서 민법상의 유언이며, 2의 경우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훈일 뿐 민법상 유언은 아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인정되는 9가지 법정 사항에 한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내용은 유훈으로 법적 효력이.. [부동산 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와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경험도 많지 않고, 거액을 지불해야 하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약금을 물거나 경우에 따라선 계약 해제도 불가능하기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법률적 의미와 해약금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매매의 의의를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였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 [상속]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의 대 전제는 누군가의 사망이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인에게 매우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일수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크게 된다.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하며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자녀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무체재산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5조(상속.. [상속] 한집에 식구(食口)로 산다고 해서 다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 재혼한 남편의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도 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21년 연간 이혼건수는 약 10만건이고 혼인건수는 약 19만 건이다. 혼인 대 이혼의 비율로만 보면 약 절반의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다시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여전히 무겁고 아프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결혼생활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혼이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한 것일 뿐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만큼 재혼도 늘어가고 있다. 이혼으로 모수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재혼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진게 이유일 것이다. '21년 우리나라 평균 재혼연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