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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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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방법 차이 그리고 세무조사 소득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방법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오늘은 세법상 비거주자의 증여세·상속세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차이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 예시는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별로 납세의무자와 관할세무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에도 증여세가 나올까? 네이버 어학사전에 의하면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이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모두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객들이 낸 축의금은 모두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돈으로 보고 별도의 세금 없이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은 축의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축의금의 정의 세법에서는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보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인인 결혼 당사자들도 사회·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당연히 그들..
[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지출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은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에 사용한 비용이라도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결국 양도차액 차감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 오늘은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기본 의미와 그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정의 자본적 지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보수 작업 등과 같이..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대 및 주택 수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세이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세율, 세부담 상한 및 세대 및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자: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하는 자. 재산세는 7~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 공시가격 공시일정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1월 초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4월 말 / 9월 말 개별공시지가 : 5월 말 2. 계산방식 1)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제금액 적용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주택 9억원 2020 90% 주택(1세대1주택) 12억원 2021 95%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부동산)취득세율 및 1세대 1주택의 정의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순간에 세금이 함께한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첫번째 시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회원권 등을 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양식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기준 및 세액 계산법 (Gross-up)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체계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리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환 일반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개인은 소득발생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기준금액 과세방법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5.4% 원천징..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및 납세의무 차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게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방법 및 주요 납세의무의 차이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외국환거래법상 구분구분거주자비거주자원칙●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국민인● 대한민국 재외공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자●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자● 외국에..
2023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실생활 위주) 2023년 시행 개정되는 세법 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직접 와닫는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종전 300만원 → 개정 400만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종전 만 7세 → 개정 만 8세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6세 → 만 7세로 확대되는 점 감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6) 연금게좌 세재혜택 확대 (아래 이전 포스팅 참조) [세테..
미술품 투자를 통한 재테크(아트테크)와 세금계산 사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하여 저축하면 자녀들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보낸 후 여유로운 황혼을 즐기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찾아볼 수 없다. 근로소득 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기 힘든 시기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투자라고 하면 과거에는 부동산, 주식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파생상품, 가상화폐, NFT 등 그 투자대상의 범위도 다양해졌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최근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세금 부동산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매도하는 순간까지 세금과 함께한다. 매수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낸다...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산이 생기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오늘은 사업자와, 개인이 연중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월 일 세금명 비고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 2월 10일 면세사업장(주택임대사업장)현황신고 3월 31일 법인세, 환경개선부담금 4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 5월 31일 종합소득세 6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분납 30일 자동차세 1기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31일 재산세 재산세(건물분, 주택 1/2) 8월 31일 법인세중간예납, 주민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9월 30일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토지분, 주택 1/2) 10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시 1차 11월..
사업자의 분류와 부과 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및 납부기한 사업의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도 나눌 수 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 세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다르다.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한다. 1. 사업자별 부과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구분 사업자의 분류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개인 일반과세자 O O O X 간이과세자 O O O X 면세사업자 O X O X 법인 일반과세자 O O X O 면세사업자..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표인 간접세로 줄여서 부가세 라고 하며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로 약어로 VAT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고 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관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관세·면세 겸영사업자 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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