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20)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II 이전 글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한 포스팅을 하였다. 오늘을 추가적으로 양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경매와 공매에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경매와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법원경매 answerdy.tistory.com 1.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법원 경매 공매 적용 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기본원칙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의 재판 (채권자 평등의 원칙)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는 행..

말소기준권리 및 경매 권리분석 사례 경매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내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경매 시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보증금인지 소멸되는 보증금인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다. 오늘은 경매 시 인수되는 권리과 소멸되는 권리를 결정짓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때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임차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말소기준권리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면 그 후의 등기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 시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그리고 확정일자 효력발생일 (물권 vs 채권)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증금을 보호받는 게 일반적이다. 오늘은 주택 임차를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비교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개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 기간과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순위와 관계 없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효력발생요건 ① 주택의 인도(입주) ② 주민등록전입 익일 ① 주택의 인도(입주) ② 주민등록전입 익일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증빙서류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2020.10.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매수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오늘은 케이스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대상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거래 비 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모든 주택거래 (지역·가격 무관)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임(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2.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제출..

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 vs 다가구 주택)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이란 무엇이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하는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주택법,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 후회하면 늦습니다. 빌라왕!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한동안 장안을 시끄럽게 했다. 지금은 잠잠해져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당사자들은 여전히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였는데 안심전세 App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지방 광역시로 제공 범위 확대 예정) 신축빌라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 제공 2.0 버전(20..

우리집은 준전세일까? 준월세일까? (그리고 깔세란?) 과거에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임대차 형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월세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생 자취방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잣돈이 생기면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없어지는 돈으로 생각하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었다. 국민 소득 및 교육 수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전세자금대출 같은 간접적 금융지원들도 늘어남에 따라 임치인들이 금융비용과 월세비용을 비교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하는 추세로 임대차계약이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전세, 월세, 깔세 정도의 계약 형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준전세, 준월세 등의 계약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급격히 상승한 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높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차임과 보증금의 전환 증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계약갱신 기본 요건 및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가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갱신은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단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 최대 5% 증액만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경매와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법원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실시방법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해당 물건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표에 입찰가격과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공사(CAMCO)에서 해당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참가한다. 2. 입찰보증금 법원경매는 최저 매각가격의 10% 공매는 매수희망가격의 10% 3. 매각가격의 체감 법원경매는 전 ..

[부동산 공부] 건축물대장이란? (인터넷 무료열람 방법) 부동산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인터넷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이다. 건축물 1동을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물이 있으면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1992년 6월 1일 관련 규칙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시행 전 명칭은 가옥대장이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종류, 효력발생시기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점유로만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물권행위 + 등기'로 발생한다.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중요한 요소인 등기란 과연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공부해 보려 한다. 등기(登記):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부동산을 매매하면 우리는 등기권리증을 갖게 된다. 이 등기권리증은 별도의 장부가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이다,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체가 등기권리증이란 말인가?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권의 득실변경의 증빙서류가 '부동산 매매 계..

[건축법] 부동산 투자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면적 들.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동일한 아파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면적이 존재한다는 포스팅을 했었다.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빌딩을 투자할 때 건축법상 알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면적이 존재한다. 오늘은 건축법상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3.01.26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동일 아파트 호수에 다양한 면적이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인생에 몇 번 발생하지 않는 경험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입주 answerdy.tistory.com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이전 1 2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