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App] 전세사기 후회하면 늦습니다.

빌라왕!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한동안 장안을 시끄럽게 했다. 지금은 잠잠해져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당사자들은 여전히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였는데 안심전세 App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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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지방 광역시로 제공 범위 확대 예정)
• 신축빌라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 제공
• 2.0 버전(2023.07월 예정)에서는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 제공 후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 제공
• 인근지역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 전화번호 제공

출처: 국토교통부

•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정보투입 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가능
•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 및 경매 시 손실 우려 범위 금액 안내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여부

출처: 국토교통부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여부
• 임대인 체납이력 (2023.0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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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정보 제공 방식

•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
•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되는 방식
•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입차인 앱에서 조회 가능 (국회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출처: 국토교통부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점검)
• 등기부등본 열감 가능 (근저당, (가)압류 설정 여부 등 선순위 채권 점검)
• 등기부등본 열람 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타오톡으로 알림 전달.
• 공인중개사 등록 정보 및 영업여부
• HUG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확인

출처: 국토교통부

4.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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