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 vs 다가구 주택)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이란 무엇이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하는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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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협의)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의 형대틀 갖추지 않음, 연면적 660㎡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9가구 이하, 개별분양 불가능 (등기 단독)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 개별분양 가능(개별 구분 등기)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과, 4층 이하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준주택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안인  것
	노익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기숙사	일반기숙사: 학교·공장에서 학생·종업원을 위한 시설,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새대 수의 50% 이상인 것 임대형기숙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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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 법

• 다가구주택: 주소(지번·도로명)로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개별호수로 발급 불가능(예 201호)
• 다세대주택: 주소(지번·도로명)와 개별호수로 집합건물에 대항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301호	302호	VS	301호	302호
201호	202호		201호	202호
101호	102호		101호	102호
주인	1명(공동명의는 가능)		주인	각 호수별 가각 (총 6명)
등기부 열람	지번(토지·건물)		등기부 열람	각 호수별
등기열람 부동산구분	토지·건물		등기열람 부동산구분	집합건물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주택의 종류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상대방	건물주		임대차계약 상대방	각 호수 주인
부동산 매매	전체(건물·토지)		부동산 매매	각 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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