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 분류와 해제 및 법적근거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1년 기준 약 1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이다. 인구는 약 5천만명으로 세계 29위 수준이다. 즉 경제규모는 상위, 인구수는 중위 수준이다. 하지만 면적은 약 10㎦으로 세계 108위이다. 경제규모 및 인구수 대비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도시국가 등을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고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높다. 영토가 넓다고 해서 토지를 난개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가가 신뢰해 주지 않는다?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와 선의 악의란. 부동산 등기는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우리 집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수했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애석하게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시(公示)의 원칙은 적용되나 공신력(公信力)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推定力)만 인정해 주고 있다. 공시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공시이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개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지만,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인 공신력과는 다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과연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실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와 B는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 자녀가 없다. A는 사망하였고 배우자 B는 A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B는 상속을 근거로 ..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기초 개념 정리 및 동산과의 차이점 부동-산(不動産) 명사 1. 법률 움직이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부동산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의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내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부동산 안에서 글을 쓰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지금 부동산 안에서 또는 부동산 위에서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우리는 부동산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제99조1항)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99조(부동산, .. 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입주권과 분양권 둘 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본격 착공 준비를 마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은 종전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멸실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또는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도시정비법] 재개발과 재건축 뭐가 다른 걸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이다. 주택 등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은 유사하나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헷갈리는 두 사업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 재개발 : 도시 내 노후ᆞ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택을 정비, 건설하는 공공사업 재건축: 노후ᆞ불량주택(단독ᆞ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 2. 재개발 vs 재건축 구분 재개발 재건축 기..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인근 집값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2006년 9월 도입된 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수평적 이용범위를 나타냄.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수직적인 이용범위를 나타냄.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는 군의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건폐율이 60%라는 것은 1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동일 아파트 호수에 다양한 면적이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인생에 몇 번 발생하지 않는 경험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다 보면 다양한 주택 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동일한 집을 설명하는데 왜 면적이 다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보려 한다. 종류 내용 주택형 세대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한 면적. 전용면적 벽으로 둘러 쌓인 방,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의 내무로 발코니는 제외된다. 서비스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등의 면적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실면적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의 합으로 실면적이 넓으면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주거 공영면적 전용면적 외에 2가구 이..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