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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II 이전 글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한 포스팅을 하였다. 오늘을 추가적으로 양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경매와 공매에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경매와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법원경매 answerdy.tistory.com 1.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법원 경매 공매 적용 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기본원칙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의 재판 (채권자 평등의 원칙)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는 행..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종자돈 만들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매월 납입금액의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는 비과세 저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됨으로 가입대상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내용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 원(연 840만 원) 가입기간 : 5년 적용금리 : 6.0% = 기본금리 연4.5% + 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금리구조 : 기본금리 3년간 고정, 3년 초과~5년 이내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은행별 우대금리: 급여이체, 카드 결제계좌, 마케팅 동의 등 은행별 상이 소득 우..
말소기준권리 및 경매 권리분석 사례 경매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내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경매 시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보증금인지 소멸되는 보증금인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다. 오늘은 경매 시 인수되는 권리과 소멸되는 권리를 결정짓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때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임차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말소기준권리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면 그 후의 등기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 시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그리고 확정일자 효력발생일 (물권 vs 채권)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증금을 보호받는 게 일반적이다. 오늘은 주택 임차를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비교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개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 기간과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순위와 관계 없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효력발생요건 ① 주택의 인도(입주) ② 주민등록전입 익일 ① 주택의 인도(입주) ② 주민등록전입 익일 ..
비거주자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방법 차이 그리고 세무조사 소득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방법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오늘은 세법상 비거주자의 증여세·상속세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차이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 예시는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별로 납세의무자와 관할세무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증빙서류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2020.10.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매수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오늘은 케이스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대상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거래 비 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모든 주택거래 (지역·가격 무관)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임(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2.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제출..
부동산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받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이삼십 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6.9(금) 18시까지이며 5,000명 까지 지원예정이니 지원대상이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내 실비지원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5.9(화) ~ 2023.6.9(금) 18:00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2. 신청자격 및 기준..
지상층으로 이사하고 480만원 지원받자(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 이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인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가구: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에 거주 중인 가구나 장애인복지접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소득: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조건: 2022년 ..
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 vs 다가구 주택)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이란 무엇이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하는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주택법,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에도 증여세가 나올까? 네이버 어학사전에 의하면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이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모두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객들이 낸 축의금은 모두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돈으로 보고 별도의 세금 없이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은 축의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축의금의 정의 세법에서는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보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인인 결혼 당사자들도 사회·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당연히 그들..
면접보고 50만원 지원 받자! (청년 면접수당) 취업하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요즘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 원 (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3.1.2 ~ 2005.12.31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신청기간: 2023.5.10(수) 09:00 ~6.16(금) 18:00 2. 신청방법 및 결과 확인 필수제출서류:..
취업교육 받고 200만원 지원받자! (취업교육 수강료 지원)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하남시에서 1인당 200만 원의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2023.5.1(월)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아래내용 참조하셔서 자기개발과 200만 원 둘 다 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취업교육 수강료 200만 원 이내 실비 (1인 생애 1회) 지원분야: 교육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된 기관의 수강과정 (1년 인증, 3년 인증, 5년 인증만 지원가능. '인증유예' 등급 제외) 신청기간: 2023.5.1(월) ~ 참여 대상자 모집마감 시까지(선착순) 지원제외: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구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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