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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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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실생활 위주) 2023년 시행 개정되는 세법 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직접 와닫는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종전 300만원 → 개정 400만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종전 만 7세 → 개정 만 8세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6세 → 만 7세로 확대되는 점 감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6) 연금게좌 세재혜택 확대 (아래 이전 포스팅 참조) [세테..
각종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된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상환하는 것이 맞고 용역과 서비스를 받았다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됨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당연함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정부가 이 당연함의 일부를 제한하게 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 났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 급여 등은 압류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 되면 입금된 순간 통장의 기존 잔액 등과 혼재된다. 돈에 꼬리표가 없음으로 각종 생활비 등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되면 수당이나 급여를 분별하여 출금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법과 현실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 후회하면 늦습니다. 빌라왕!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한동안 장안을 시끄럽게 했다. 지금은 잠잠해져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당사자들은 여전히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였는데 안심전세 App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지방 광역시로 제공 범위 확대 예정) 신축빌라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 제공 2.0 버전(20..
퇴직 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과거 은행광고 중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깐 은행만 믿고 있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다. 광고가 아닌 현실에서의 은행은 정말로 다 알아서 해줄까? 이 질문의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금융기관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사전에 고객과 계약된 책임 범위 내에서 고객의 지시를 수행한다. 금융기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경우 금융이관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소위 말하는 알아서 다 해주지만 그 결과는 오로지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반대로 적은 권한을 위임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이 판단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 후를 책임져주는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은행이 다 알아서 해주게 만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보..
우리집은 준전세일까? 준월세일까? (그리고 깔세란?) 과거에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임대차 형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월세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생 자취방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잣돈이 생기면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없어지는 돈으로 생각하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었다. 국민 소득 및 교육 수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전세자금대출 같은 간접적 금융지원들도 늘어남에 따라 임치인들이 금융비용과 월세비용을 비교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하는 추세로 임대차계약이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전세, 월세, 깔세 정도의 계약 형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준전세, 준월세 등의 계약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개시 (청년희망사다리) 만 19~34세의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7월 한국형 뉴딜 2.0의 "청년희망사다리" 정책 중 하나로 발표되었던 청년층의 장기적인 노후자금 모의기 지원의 한 제도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1년 반의 시간 끝에 2023년 3월 시중은행을 통해 드디어 가입가능하기 때문이다. 1. 가입조건 구분 내용 구분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최대 만40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연소득 연간 총 급여액 5,000 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입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가입기간 2022.1.1 ~ 2023.12.31 시행일이 늦어..
공동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 그리고 가분 채무 LG 구광모 회장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틀리고 재산의 분할은 제로섬 성격이 있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요즘 MZ세대는 독자가 흔하지만 그전 세대만 해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70~80년대 만 해도 4인가족이 표준이었으며 그 이전 부모님 세대에는 대부분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 된다. 이처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별 보험료 산정기준 (2023년 기준)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된다. 가입자별 부과 월급 X 보험요율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하여 회사가 징수 및 납부 월급 = 보수월액(보수총액 ÷근무월수) 월소득 X 보험요율 공단이 고지하여 개인 전액 납부 월소득 = 소득월액((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 [피부양..
ELS ELF ELD DLS 그리고 Knock-In 이란 무엇인가? 2023년 전 세계의 공통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금리인상이다. 미국, EU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때 풀린 막대한 유동성 회수를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한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격을 상승으로 저축이나 이자소득만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오늘은 정기예금하러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원들이 정기예금 대신 항상 권유하는 ELS 및 이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개초개념 ELS/DLS는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기초자산으로는 주가, 주가지수, 신용, 이자율, 통화 및 실물자산등이 있다. 다양한 기초자산과 만기 구..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조건 특판 예금 최고 연 5.0%!, 특판 대출 최저 3.42% 은행을 방문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광고들이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특판대출을 하고 있다. 바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약 39.6조 원의 재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한눈으로 보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소득요건 주택 보유수 대출만기 상환방식 LTV 한도 DTI 한도 주택구입, 기존..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정의 및 장단점 (집행력)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은행이 아닌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차용증 작성사인간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국세청 조사를 대비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이 있어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 주요 내용]원금, 차용일, 변제기한, 이자(무이자의 경우 무이자대출임을 표시함) 필수채무자의 서명 및 날인 필수(인감증명 날인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음)기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디지털은 영역을 넘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로움이 있지만, 디지털이 낯선 분들에게 디지털은 편리함이 아닌 두려움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되어가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디지털은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존재임에는 분명하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전표를 작성해야만 송금이 가능했다.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나오면서 은행 방문 없이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채팅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과 디지털이 결합되어 이제 자금이체는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장소의 제한 없이 24시간 가능하다. 송금이 쉽고 빨라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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