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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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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Bank of Korea 는 중앙은행인데 Bank of America 는 단지 상업은행이라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epn Market Committee)란? 한 나라의 통화제도를 총괄하며 본원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 한국은행(Bank of Korea), 일본은 일본은행(Bank of Japan)이다. 그럼 미국은 Bank of America 일까? Bank of America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상업은행이다.'라고 나온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Bank of America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중앙은행은 어디일까?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조금 과장하면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연장..
[경기종합지수] 경기와 날씨의 공통점? 종합경기지표란 경제활동의 총체적 순환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주(CI) 경기동향지수(DI) 등이 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 정수라 씨의 '아! 대한민국'의 가사이다. 뚜렷함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지구의 모든 곳은 4계절이 있다. 계절 자체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 겨울이며,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늘 걸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녹색 싹이 올라오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여름 무더위가 꺾이고 나뭇잎이 하나둘씩 생기를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을이 시작됨을 알 수 있고 곧 겨울이 오기에 겨울을 준비하게 된다. 경기는 회복 → 확장 → 후퇴 → 수축으로 순환을 한다 경기는 특..
[통화정책과 경기] 이자는 예금할 때만 신경 쓰면 되는게 아닌가? 이자율과 통화정책의 이해 이자(利子)와 금리(金利)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물품을 빌린 대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쌀, 돈, 물건 등 범위가 다양하다. 반면 금리란 물품을 금융자금으로 한정한 것으로 금융을 일정 기간 사용할 경우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자금을 빌리 때 형성된 자금의 가격을 금리라고 한다. 오늘은 다소 딱딱하지만 이자율의 교과서적인 개념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한다. ■ 이자의 역사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의 함무라비법전에서 은과 보리를 빌린 이자율을 각각 33.33%, 20%로 상한을 결정하였다. 반면 그리스로마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를..
[예금자보호제도] 내 예금은 누가 지켜줄까? 뱅크런(Bank Run)이란 단어가 있다. 네이버 영어사전으로 검색하면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몰려듦'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라고 요약하고 있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고 단어가 존재한다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불경기에 우리의 피 같은 돈이 보관되고 있는 은행이 망하지는 않을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각종 공시자료를 찾아보고 매일 해당 은행의 주식차트를 보고 재무분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항상 Ready to run 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러지는 않는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농협은 제1금융권인가, 제2금융권인가? 시내를 걷다 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화사,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각 금융이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다. 하지만 이 금융기관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 같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어떻게 다른지? 농협은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이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제1금융권(第一金融圈) :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預金銀行)을 지칭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O은행이 바로 제1금융권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화폐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공급한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본원..
대한민국도 가계부를 쓴다? 알기 쉬운 국제수지, 경상수지 학생 때 용돈기입장을 작성한 기억이 있다. 물론 오랫동안 작성하지는 않았다. 우선 용돈이 많지 않았고, 야간자율학습이 있는 시절 고등학교를 다녀서 하루 소비는 매점에서 점심, 저녁 사 먹는 게 다였기에 작성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한동안 가계부를 작성했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거의 모든 소비를 신용카드로 했었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출 파악이 가능했었다. 그래서 나는 배우자가 작성한 가계부를 가지고 우리 가족의 지출 및 소비성향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래도 꾸준히 몇 년간은 가계부를 작성했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부는 가정만 작성하는 게 아니다. 국가도 작성한다. 국가도 한해 얼마를 벌어서 ..
[상증법]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낸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고,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MZ세대는 한국 근대사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근로소득보다 실물자산의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취업하기도 힘든 요즘 반듯한 직업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담보가 있는 경우 소득이 많지 않더라고 대출이 가능하지만 MZ세대에겐 이 또한 세상 남의 이야기 일 뿐이다. 그들에겐 은행이 담보로 선호하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스타트업 등을 준비하는 MZ세대들이 많다. MZ세대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들보다 여유로운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과거대비 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이자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증여세]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나요? 2020년 유명 남성그룹의 소속사의 주식이 상장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도 환불이 되냐요?'라는 요구가 쏟아졌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위에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면 일부 공모주의 경우 '환매청구권_(풋백 옵션)을 통해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는 IPO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단 가격은 공모가액의 90%가 된다. 즉 환불이 가능하다. 단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 한하고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 증여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가가 신뢰해 주지 않는다?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와 선의 악의란. 부동산 등기는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우리 집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수했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애석하게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시(公示)의 원칙은 적용되나 공신력(公信力)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推定力)만 인정해 주고 있다. 공시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공시이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개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지만,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인 공신력과는 다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과연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실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와 B는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 자녀가 없다. A는 사망하였고 배우자 B는 A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B는 상속을 근거로 ..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기초 개념 정리 및 동산과의 차이점 부동-산(不動産) 명사 1. 법률 움직이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부동산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의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내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부동산 안에서 글을 쓰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지금 부동산 안에서 또는 부동산 위에서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우리는 부동산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제99조1항)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99조(부동산, ..
[립스틱 효과] 미니스커트와 립스틱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립스틱효과 : 불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경기는 일정한 팬턴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경기상승과 경기하강을 반복하면서 경기순환을 하게 된다. 경기순환은 키친순환(소순환), 쥐글라르순환(주순환), 쿠즈네츠순환(중기순환), 콘드라티에프순환(장기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순환의 종류를 알지 못해도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3 현재를 경험하면서 경기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내가 대학생때 유행하던 음악들을 10대인 딸아이가 리메이크 버전으로 요즘 자주 듣는 걸 보면 유행이나 패션도 돌고 도는 순환이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이 순환은 분명 그 시대의 분위기와 연..
[상속]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의 대 전제는 누군가의 사망이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인에게 매우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일수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크게 된다.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하며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자녀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무체재산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5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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