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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특별수익자 및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이 금전이면 상속분만 공평하게 정해졌다면 상속재산 평가의 시점이나 분할에 대한 이견 없이 상속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재산은 금전보다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어는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할지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및 상속분 계산을 위한 특별수익자 그리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 :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언급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에 의하여..

대습상속, 본위상속 및 상속 결격과 상속분 계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동법 제1003조에 의거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②직계존속과 배우자, ③배우자 ④형제자매, 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정해진다. 여기서 같은 상속인이라도 어떤 순위에 의해서 상속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상속분이 틀려진다. 오늘은 상속분과 대습상속 및 본위상속 그리고 상속결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본위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민법 제1000조 본디의 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속인의 경우가 해당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

유언장 작성 방식 및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형식 요건 유언이란 본인의 사망 후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생전의 최종적 단독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며 법률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요하고 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및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민법상 유언과 유훈(遺訓) 강남구 도곡동 ㅇㅇㅇ 아파트는 장남 XXX에게 증상상속한다. 장남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1과 2를 남겨 두시고 돌아가셨다면 민법상으로 둘은 같은 유언으로 볼수 있을까? 1의 경우 유증(遺贈)으로서 민법상의 유언이며, 2의 경우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훈일 뿐 민법상 유언은 아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인정되는 9가지 법정 사항에 한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내용은 유훈으로 법적 효력이..

[상장주식 증여] 손실 난 주식 물을 탈까 아니면 증여를 할까?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끝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는 우수게 소리가 있다. 단타나 스윙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경우인 것이다. 실제로 존버가 답이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장기보유하다 보면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손실중인 주식이 우량주이고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자녀에서 증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 상장주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손실난 주식 증여시 장점 1) 증여취소의 자유로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액이다. 쉽..

[매파와 비둘기파] 매, 비둘기 그리고 올빼미 (한국은행, 미 연준) '미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의 발언이 비둘기 적이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매파 적 발언으로 시장을 긴장시켜 왔다.' 경제·금융과 관련된 기사에 뜬금없이 매와 비둘기가 나온다. 워낙 유명한 표현이라 평소 경제 관련 뉴스 등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어렵지 않은 표현이다. 하지만 경제 관련 관용 표현 등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매와 비둘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색이 필요하다. 오늘은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미 검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중앙은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어느 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정책입안자 간 대립하게 된다. 1. 매파 (강경파) 과..

[부동산 공부] 건축물대장이란? (인터넷 무료열람 방법) 부동산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인터넷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이다. 건축물 1동을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물이 있으면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1992년 6월 1일 관련 규칙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시행 전 명칭은 가옥대장이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

[Mezzanine] 메자닌 금융 (BW, CB, EB, RCPS) 메자닌(Meaaznine)이란 건물 1층과 2층사이의 있는 중간층으로 엘리베이터 등에서 M층으로 표시된다. 1층으로 볼 수도 있고 2층으로도 볼 수 있는 층이라 할 수 있다. 금융에서는 타인 자본인 부채의 성격과 자기 자본인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BW, CB, EB, RCPS 등을 말하며 시장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M&A거래나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처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은행을 통한 차입이 힘들거나 주식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때 사용된다. 따라서 대부분 무담보이며 채권변제순서에서 대출보다 후순위이고 주식보다는 앞서는 후순위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발행된 메자닌 증권은 8조 원을 넘어서 2019년보다 발행..

개인·개인사업자 담보대출관련 용어 LTV, DTI, DSR 그리고 RTI 은행에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을 심사할 때는 여려가지 내용을 검토하지만 해당 항목을 크게 구분하면 상환능력, 담보가치 그리고 차주의 신용정보로 나눌 수 있다. LTV, DTI, DSR 및 RTI는 상환능력 및 담보가치 평가에 관련된 용어로 차주의 총부채, 연소득 그리고 감정평가 또는 시가추정한 담보가치로 산출된다. 신용정보는 흔히 말하는 신용평가회사의 C.B(Credit Bureau) 등급과 해당 금융기관의 여수신 기록, 그리고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이다. 1.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도를 나태 내는 비율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통상 감정평가를 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사용하나 우리나라 담보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증법] 상속·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이는 생전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생전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한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고 그 증여가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1979.01.01. 이후 이루어졌다면 생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10%~ 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하고 있다. 오늘은 10년 이내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증법 제1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물가와 물가지수 그리고 플레이션 형제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원자제, 곡물가격,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밥상물가 고공행진 등 최근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바로 체감할 수 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물가지수 및 각종 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 물가란 무엇인가? 물가 : 물건의 값.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이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나온 물가의 정의이다. 즉 물가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평균한 값인 것이다. 그리고 화폐 본위제도에서 교환가치는 화폐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가에 대하여 수요과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 측면과 화폐가치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 시장가격..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종류, 효력발생시기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점유로만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물권행위 + 등기'로 발생한다.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중요한 요소인 등기란 과연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공부해 보려 한다. 등기(登記):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부동산을 매매하면 우리는 등기권리증을 갖게 된다. 이 등기권리증은 별도의 장부가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이다,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체가 등기권리증이란 말인가?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권의 득실변경의 증빙서류가 '부동산 매매 계..

[건축법] 부동산 투자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면적 들.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동일한 아파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면적이 존재한다는 포스팅을 했었다.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빌딩을 투자할 때 건축법상 알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면적이 존재한다. 오늘은 건축법상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3.01.26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동일 아파트 호수에 다양한 면적이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인생에 몇 번 발생하지 않는 경험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입주 answerdy.tistory.com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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