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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정의 및 장단점 (집행력)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은행이 아닌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차용증 작성사인간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국세청 조사를 대비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이 있어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 주요 내용]원금, 차용일, 변제기한, 이자(무이자의 경우 무이자대출임을 표시함) 필수채무자의 서명 및 날인 필수(인감증명 날인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음)기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디지털은 영역을 넘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로움이 있지만, 디지털이 낯선 분들에게 디지털은 편리함이 아닌 두려움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되어가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디지털은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존재임에는 분명하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전표를 작성해야만 송금이 가능했다.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나오면서 은행 방문 없이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채팅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과 디지털이 결합되어 이제 자금이체는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장소의 제한 없이 24시간 가능하다. 송금이 쉽고 빨라진 만큼..
미술품 투자를 통한 재테크(아트테크)와 세금계산 사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하여 저축하면 자녀들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보낸 후 여유로운 황혼을 즐기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찾아볼 수 없다. 근로소득 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기 힘든 시기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투자라고 하면 과거에는 부동산, 주식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파생상품, 가상화폐, NFT 등 그 투자대상의 범위도 다양해졌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최근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세금 부동산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매도하는 순간까지 세금과 함께한다. 매수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낸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급격히 상승한 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높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차임과 보증금의 전환 증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계약갱신 기본 요건 및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가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갱신은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단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 최대 5% 증액만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
[세테크] 2023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내용 2023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작년과 다른 제도 들 중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오늘은 재테크 기본인 세테크 중 23년에 변경된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세액공제 한도 확대 `22년도에는 연간 연금저축 4백만 원, 퇴직연금(연금저축포함) 700백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에게만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백만 원, 연금저축 6백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나이, 소득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백만 원, 연금저축 6백만 원의 까지 소득..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산이 생기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오늘은 사업자와, 개인이 연중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월 일 세금명 비고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 2월 10일 면세사업장(주택임대사업장)현황신고 3월 31일 법인세, 환경개선부담금 4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 5월 31일 종합소득세 6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분납 30일 자동차세 1기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31일 재산세 재산세(건물분, 주택 1/2) 8월 31일 법인세중간예납, 주민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9월 30일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토지분, 주택 1/2) 10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시 1차 11월..
사업자의 분류와 부과 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및 납부기한 사업의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도 나눌 수 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 세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다르다.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한다. 1. 사업자별 부과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구분 사업자의 분류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개인 일반과세자 O O O X 간이과세자 O O O X 면세사업자 O X O X 법인 일반과세자 O O X O 면세사업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미국 예금자보호제도(FDIC) 미국 자산규모 16번째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이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으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은행의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실리콘밸리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18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면서 미 국채를 매각하였다는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의 조치이다. 은행 측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자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이에 은행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미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폐쇄조치를 내렸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미국 외 캐나다, 영국,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스웨덴에도 채널을 가지고 있어 각국의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실리콘밸리은행은 미국 IT 벤처기업..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표인 간접세로 줄여서 부가세 라고 하며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로 약어로 VAT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고 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관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관세·면세 겸영사업자 2. 영..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경매와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법원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실시방법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해당 물건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표에 입찰가격과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공사(CAMCO)에서 해당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참가한다. 2. 입찰보증금 법원경매는 최저 매각가격의 10% 공매는 매수희망가격의 10% 3. 매각가격의 체감 법원경매는 전 ..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사업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오늘을 주택 임대차계약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주택 비과세, 시가표준액 12억 초과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23년 기준) - 2주택 과세 -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기준 2 주택인 경우 세금면으로 본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외벌이 직장인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장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세대원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아들이 취직을 하면 아들의 피부양자로 아버지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취득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소득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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