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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효과] 미니스커트와 립스틱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립스틱효과 : 불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경기는 일정한 팬턴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경기상승과 경기하강을 반복하면서 경기순환을 하게 된다. 경기순환은 키친순환(소순환), 쥐글라르순환(주순환), 쿠즈네츠순환(중기순환), 콘드라티에프순환(장기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순환의 종류를 알지 못해도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3 현재를 경험하면서 경기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내가 대학생때 유행하던 음악들을 10대인 딸아이가 리메이크 버전으로 요즘 자주 듣는 걸 보면 유행이나 패션도 돌고 도는 순환이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이 순환은 분명 그 시대의 분위기와 연..
[상속]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의 대 전제는 누군가의 사망이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인에게 매우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일수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크게 된다.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하며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자녀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무체재산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5조(상속..
[상속] 한집에 식구(食口)로 산다고 해서 다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 재혼한 남편의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도 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21년 연간 이혼건수는 약 10만건이고 혼인건수는 약 19만 건이다. 혼인 대 이혼의 비율로만 보면 약 절반의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다시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여전히 무겁고 아프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결혼생활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혼이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한 것일 뿐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만큼 재혼도 늘어가고 있다. 이혼으로 모수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재혼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진게 이유일 것이다. '21년 우리나라 평균 재혼연령..
[빅맥지수] 맥도널드에서 빅맥과 함께하는 경제교육!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지수. 빅맥지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팔리는 동질의 재화가 있다면 이 가격비교를 통하여 물가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매년 1월과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국가 간에 교역에 어떠한 장벽도 없으며 거래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차익거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하나의 물건(빅맥)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게 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law of one price)이 성립되게 된다. 세계 각국의 물가(빅맥)수준(가격)이 같아지게 하는 환율은 양국 구매력(한국에서 빅맥을 살 수 있는 가격, 미국에서 빅맥을 살 수 있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구매력평가설..
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입주권과 분양권 둘 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본격 착공 준비를 마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은 종전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멸실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또는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도시정비법] 재개발과 재건축 뭐가 다른 걸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이다. 주택 등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은 유사하나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헷갈리는 두 사업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 재개발 : 도시 내 노후ᆞ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택을 정비, 건설하는 공공사업 재건축: 노후ᆞ불량주택(단독ᆞ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 2. 재개발 vs 재건축 구분 재개발 재건축 기..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인근 집값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2006년 9월 도입된 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
[P2P]Peer To Peer Finance 란? P2P금융은 채무자(차주)와 투자자(대주)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방식이다. P2P금융(Peer-to-Peer lending)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을 신청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해당 차입자의 연계대출과 관련된 연계투자 정보를 온라인 P2P플랫폼에 게시한다. 투자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연계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차입자의 대출에 대해 연계투자를 신청하게 된다. 연계대출액 모집이 완료되면 연계대출이 실행되고 차입자에게 투자금이 전달된다. 온투업체는 상환 계획에 맞춰 차입자로부터 상환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
[양도세/증여세] 자녀에게 아파트 양도시 점검사항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 시 챙겨야 할 사항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생 연이 닿는 당사자 간에는 사실 양도나 증여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국가가 개입되게 되면 달라진다. 이 거래가 양도거래인지 증여거래인지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금증여에서도 설명했듯이 대한민국 세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자녀간 아파트 소유권 변경 계약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입증자료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자: 부모, 매수자 : 자녀) 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 이체를 통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되어..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수평적 이용범위를 나타냄.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수직적인 이용범위를 나타냄.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는 군의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건폐율이 60%라는 것은 1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는 어떤 아빠일까?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work for money. The rich have money work for them. 대학생 때 읽었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다시 읽어봤다. 재무금융 전공자로 비 전공자는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별 감흥 없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놀라운 건 현재 나의 모습이 이 책에서 나오는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가난한 아빠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었기에 나의 신혼 생활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또래들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발령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를 알아보려 발령지 근처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살고..
[양도세/증여세] 현금을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여 연 4.6%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속담이 있다. 주머니에 든 돈이나 쌈지에 든 돈이나 다 한 가지라는 뜻이다.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경우 해당되는 말이나, 세금에 관해서는 관점이 틀려진다. 성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즉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럼 5천만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경우 증여를 받지 말고 해당 자금을 부모님에게 빌릴 경우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한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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